법령 의료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613, 2003. 4. 7., 기각
제25회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제25회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91년
3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1332 판결
[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00]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3284 판결
[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04]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75년
5. 대법원 1975. 12. 9. 선고 75누123 판결
[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][집23(3)행,37;공1976.2.15.(530) 8898]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의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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